'교육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06 어머니와 무상급식 (6)
  2. 2008.07.28 선거법과 개인정보

경북 구미의 선산이 고향인 내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다까기 마사오高木正雄와 동향인 탓에 비생산적인 오해를 사기도 했고, 실제로 아직도 그를 위인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글쎄 정치와는 별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고 스스로 믿는 한 교사였을 뿐이다. 자식인 내가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길길이 뛰니까 대신 이회창을 찍은, 그런 TK 출신의 한 사람일 뿐이다.

어머니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은, 어쩌면 가난 때문이었다. 당시 교대는 2년제였고, 학비가 무료였다. 대신 졸업 후에는 반드시 몇 년 이상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교사 인력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그런 식으로 양성하려 했던 것 같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다. 학비가 무료인 대신 취업을 보장해 준다니! 하지만 그때는 가난하면서 성적이 곧잘 나오는 사람들이 교대를 많이 갔다고 했다.

대구에서 자란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영주나 청송, 안동 등지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자라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집을 옮겼고, 서울교대 출신이 아니면 서울시내 학교로 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어머니는 경기권 학교에서 오래 교사 생활을 했다.

그래, 오늘은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곽노현 때문이다.

1

몇 년 전 어느 날이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어머니가 내게 밥을 차려주시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둘씩 이야기했다.

말벗이 필요하셨던 것일까. 그날 나는 같은 학년 선생님들 중 아무도 정신지체장애인 어린이를 맡으려 하지 않아 어머니가 결국 두 장애 어린이를 다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부터 교장과 교감이 쓸데없는 권위를 부린다는 이야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 5~6학년 학생들은 요즘 머리가 너무 커서 징그럽다는 이야기, 웬일인지 근래에는 하루종일 서서 수업을 하다보면 무릎이 자꾸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오랜 시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번쩍 뜨인 건 급식비 이야기였다.

당시 어머니 반에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이 10명 가까이 됐다. 종례 때마다 알림장에 '급식비'라고 쓰라고 알려주고, 썼는지 확인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라고, 내일은 꼭 급식비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학교 서무실에서는 매달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하며 얼른 독촉하라고 성화지만, 어머니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이가 깜박 잊어 급식비를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내는 것인지, 모질지 못한 어머니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내라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학생들에게 매번 차근차근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2~3달이 지나면 진짜 급식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럴 때면 아주 가끔씩 한두 달치 급식비를 어머니가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급식 3일째
by Seokzzang Yu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어느날은 굳게 마음을 먹고 오래 급식비를 내지 않은 아이 하나를 종례를 마치고 따로 불렀다.

"급식비를 오랫동안 안 가져왔는데, 너 잊어서 그런 거니,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어디론가 떠났고, 지금 자신은 고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그제서야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초등학교 2~3학년이 가난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빚이라든가 그런 걸 얼마나 알겠는가. 그 아이는 엄마아빠가 보고 싶지만, 그래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교사가 이 학생은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이라고 미리 신청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아이는 앞으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껏 내지 않은 급식비까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안 낸 급식비는 그대로 그 아이의 빚으로 남는 셈이다.

어머니는 이런 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콩나물 시루와 같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가정 형편까지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학생들이 모두 자진해서 손을 드는 것도 아니다: 자기 집안의 형편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알더라도 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한때 교사였던 시인 나희덕은 첫 시집에 실린 시 「한 그릇의 밥」에서 "한 그릇의 밥을 푸면서 / 한 알도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사, / 러는 발밑에 떨어진 것도 주워담아 / 제 입에 넣고 맛있게 씹을 일이다"라고 썼다. 농부가 곡식의 낟알을 소중히 하듯 교사들은 학생을 아끼는 것이다.

이들 밥알 하나하나에게 '한 그릇의 밥'을 그저 주어야 한다는 게 곽노현과 같은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이자 공약이었다. 나는 내 어머니가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모른다. 곽노현을 찍었는지 다른 후보를 찍었는지 아니면 이원희를 찍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곽노현의 주장과 공약이 실천되면 평범한 교사였던 어머니가 바랐던 교육 현장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한다. 한 그릇의 더운 밥 같은 교육현장 말이다.

RS5P5317
RS5P5317 by kwaknohyun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내 어머니는 연전에 무릎이 아파 계단을 잘 오르내리지 못하고,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된 탓이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 오래 근무했다고 정부로부터 무슨 표창을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그 표창장을 어머니는 오래 거실에 내걸었다.

나는 지금 그런 어머니를 이해한다. 자식인 나는 내 어머니가 교사로 일한 30여년에 대한 칭찬과 표창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못 이룬 교육의 꿈을 곽노현이, 그리고 제2, 제3의 곽노현이 이뤄가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번역이다. 정부여당이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라고 색깔론으로 포장하면 내 어머니 같은 평범한 교사들은 때로 속아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반 아이들에게 그저('공짜로'나 '무상으로', '거저' 등의 말보다 '그저'가 더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한다) 더운 밥 한 그릇을 먹이는 것, 그게 '무상급식'이다.


Posted by 엔디
아침에 오마이뉴스 박성호 기자의 공정택지지문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다. 교육감 선거본부의 선거 운동이 '스팸 문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성호 기자는 그 문자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썼다. 그리고 선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홍보과 번호를 알아냈지만 그쪽 전화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썼다.

내가 같은 곳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늘 낮 12시가 좀 넘어서였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선거정보]전교조
는안됩니다 공정
택 현교육감에게
표를몰아주세요!
 거부0802855000

먼저 박 기자처럼 수신 거부 번호(080-285-5000)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헛수고였다. 신호가 가는 듯 '따르릉' 하더니 이내 '뚜- 뚜- 뚜-' 통화중 신호가 흘러나왔다. 몇 번을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한번 '따르릉' 하고 곧이어 '뚜- 뚜- 뚜-'다.

하릴없이 발신 주소인 02-2269-8025로 전화를 걸어 봤다. 박 기자의 때와 마찬가지로 수신은 안 되는 전화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정작 수신거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수신거부가 안 돼도 문자가 오면 그냥 지우면 되고,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면 된다. 오히려 문제는 이 전화번호를 선거본부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명색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인데…….'라는 생각에 나는 약간 흥분한 상태가 되어 공정택 후보 홈페이지에 나오는 전화번호(02-2237-3300)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 받으시는 분께서 해당 부분은 홍보실에서 담당한다고 하시며 최아무개 홍보실장이라는 분의 전화번호(02-2269-8016)를 알려주셨다.

공정택 후보 선거본부 홍보실장과의 통화#

박성호 기자의 기사도 있고 해서 혹시 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홍보실장이 전화를 받았다. 홍보실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홍보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물었더니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모집했다고도 하고, 동창회 같은 곳에서 받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나의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 추천인 정보는 거의 다 폐기해서 알 수 없다고 했다:

¶ 사람들이 제 번호를 선본에다 보내드렸다는 말씀이네요?
홍보실장 :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고요.

¶ 제 동의 없이 제 번호가 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홍보실장 :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이…… '보내도 괜찮다'고 확인은 안 받았지만…….

¶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란 말씀인가요?
홍보실장 : 아니요. 직접적으로 알지 않고, 동문회 명단 같은 것을 사용해도 선거법상 지장은 없습니다.

¶ 그럼 (제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 서울시 유권자가 지금 800만 명이잖아요?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데이터를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파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추천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 수신거부 전화로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던데요.
홍보실장 : 전화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 수신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가 보네요?
홍보실장 : 다들 그렇죠, 저희뿐이 아니고요. 주경복나 이인규 후보쪽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팸메일 보낸다고 항의가 엄청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 그러면 제 번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 일단 찾아는 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봐서 추천인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삭제해서 문자 발송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개인정보#

이상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02-762-3939)에 전화를 걸었다. 지도과 담당자는 선거법상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선거 운동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선거법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현재 선관위에 같은 질문을 해온 경우가 있는지 묻자, 근래 유사 질문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는 이 부분--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금해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뒤졌다. 공직선거법 109조 ①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되, 인터넷과 전화의 경우는 허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또한, 같은 법 82조의 5 ②항은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란, 선거운동이라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 수집과 아주 약간 관련이 있는 규정이 있는데, 82조의 5 ⑥항은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번호 조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본에서는 추천인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109조 ①항에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동송신장치"가 컴퓨터가 임의의 번호를 조합하여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번호 모두에 선거운동 정보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만약 뒤엣것이 맞다면 어느 선본이든지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내지 않고, 엑셀이나 액세스 등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선본인 선거법 위반이 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구멍#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 선거본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여기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규정은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한 내용뿐이다. 이 법의 2조 ①항 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감 선거본부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 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내가 과문하여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법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의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포털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이거나 웹사이트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창회나 동호회, 종교 단체 등 기타 비영리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파기되지 않고 파일이나 문서의 형태로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면, 언제나 이들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화한 공정택 후보의 홍보실장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추천자'를 통해 받았지만 '추천자'가 누구인지는 대부분 파기해버려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법에 의하지 않고 선본의 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보완#

현재까지 나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본이 공정택 후보 선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 후보 선본과 접촉한 내용이 주가 되었지만, 사실 다른 후보들의 경우도 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대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는 법률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먼저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직 선거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및 파기의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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