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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

로스쿨과 사법 민주화

로스쿨이 바꿀 수 있는 사법의 세계 1. 손 무덤 로스쿨이 이토록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그 동안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손발인 판검사가 편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간 겪은 고통이 크다는 뜻이고, 말을 팔아 돈 버는 서비스업종 변호사가 편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 앞에서 '손님'들이 '왕'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법은 아직 먼 존재라는 말이다. 가령 단병호 의원의 딸인 단정려 씨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은 아버지와 같다고 밝힌 것(한겨레)이 이례적인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노해 시인은 시 「손 무덤」의 일절을 통해 노동자가 느끼는 법과의 거리를..

어느어릿광대의견해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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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평, 르몽드, 사회, 정치, 詩, 역사, 서평, 번역, 민족주의, 연극, 미국, 프랑스, 내셔널리즘, 개신교, 영화, 기독교, 소설, 이명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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