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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폐지 1

사형제 폐지의 국제 표준

반기문 총장 유엔 첫 출근... 아픈 '신고식'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사형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UN에서 곤욕을 치른 모양이다. 사실 한국인들의 과반수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조선일보 기사), 반기문 역시 한국에서 장관 등을 지낸 사람이므로 그의 인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은,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사형 제도에 대해 갖는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의 차이이다: UN은 지금껏 일관되게 사형제 폐지를 주장 내지 권고해 왔다. 다만 개별 국가에 이를 적용하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 되므로 이를 유보해 왔을 뿐이다. 이상한 것은 한국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슨 흉악범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생각..

어느어릿광대의견해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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