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의 국제 표준

반기문 총장 유엔 첫 출근... 아픈 '신고식'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사형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UN에서 곤욕을 치른 모양이다. 사실 한국인들의 과반수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조선일보 기사), 반기문 역시 한국에서 장관 등을 지낸 사람이므로 그의 인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은,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사형 제도에 대해 갖는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의 차이이다: UN은 지금껏 일관되게 사형제 폐지를 주장 내지 권고해 왔다. 다만 개별 국가에 이를 적용하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 되므로 이를 유보해 왔을 뿐이다. 이상한 것은 한국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슨 흉악범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이다;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 한국도 9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기사) 그럼에도 인권위나 국제 엠네스티에서 아무리 '사형제 폐지' 권고를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벌써 몇 년이다.

UN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UN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지만, 반 사무총장의 UN 사무총장 취임이 우리들 개개인과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내 일'과 같이 반기던 사람들이 UN과 국제 엠네스티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인권 사안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되도록이면 그와 같은 과거와 확실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독일을 생각해보자. 독일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흔히 한국인이 일본의 역사 인식과 대조하여 칭찬하곤 하는 태도다.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한 학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끄러운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만에 처형이 집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자체가 당시 정권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상고 기각) 후 18시간만에 처형한 사안을 두고 스위스 쥬네브(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처형일인 1975년 4월 8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사법 살인'이라는 묘한 합성어는 이런 사건에 뿌리를 둔 슬픈 조어造語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겪은 한국은, 이에 대한 반작용이 없다. 아니, 반작용은 고사하고 '국제 표준'보다도 못한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다른 건 늘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인권의 국제 표준은 여전히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