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美 잇는 '국제 단일노조' 탄생할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본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다닐 수 있다. 2006년 '해외 펀드'가 뜰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자본이 브릭스BRICs나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는 자본'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령, 브릭스 국가나 베트남의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혹은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국제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연대solidarité를 통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국제 노동조합은 영-미-독 등 구미 국가에서만 출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도 출범에 십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본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다닐 수 있다. 2006년 '해외 펀드'가 뜰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자본이 브릭스BRICs나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는 자본'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령, 브릭스 국가나 베트남의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혹은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국제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연대solidarité를 통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국제 노동조합은 영-미-독 등 구미 국가에서만 출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도 출범에 십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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